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(조성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30		발의연월일 : 2019. 9. 30. 발 의 자 : 조성혜, 조광휘, 조선희, 김준식, 민경서, 김성준, 유세움, 손민호, 박종혁, 남궁형, 전재운, 강원모, 이병래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,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,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❍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❍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❍ 지원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❍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❍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 “독립유공자”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.

2. “유족”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념사업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독립유공자 추모사업

2.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

3.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

4.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

5.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ㆍ구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

2.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(1회)

3.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

4.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,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7조(지원 중단 및 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

2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

4.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

5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
제8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(발췌사항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(宣揚)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<전문개정 2008.3.28.>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ㆍ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 <개정 2015. 12. 22.>

③ 삭제  <2015. 12. 22.>

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10.8.><개정 2015-12-28>

제2조(정의)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-12-28>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-12-28>

2. “수탁기관”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 <개정 2015-12-28>

3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이나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 <신설 2015-12-28>

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5-12-28> <개정 2019-02-20>
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9-02-20>

제3조(적용범위)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9-02-20]

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[본조신설 2019-02-20]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79,400천원

○ 보훈명예수당 : 연간 79,200천원

-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 제5조 제1항 제1호

※ 현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      조례에 근거하여 월3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중임.

월2만원 증액에 따른 차액 필요(330명×20천원×12월)

○ 사망위로금 : 200천원

-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 제5조 제1항 제2호

※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는 1명임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   않음.

4. 작성자

복지국  보훈과장  우성훈